<종자연 “공공도로 지하 예배당 건립은 위법”>

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 공공도로 지하에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 예배당을 조성하는 공사를 허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,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8일 서초구청 등 관계기관에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.

서초구청의 불법 재량권 남용권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종자연은 질의서에서 “서초구청의 허가로 건축될 교회예배당은 공적, 공공적인 이용에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배타적인 이용시설”이라고 지적했습니다.

또 “명백히 특정 종교의 고유한 종교행사를 위해 공공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것”이라며, “다종교사회인 한국사회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만들었다”고 강조했습니다.

이에 종자연은 서초구청에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에 대한 부합 여부, 지하예배당 부설시 지상 공공도로의 안전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 제출, 허가 결정의 근간이 된 국토해양부, 행정안전부의 지도내용 서면 공개 등의 답변을 요구한 상탭니다. 


보도=이지혜